2025년 전국 폐교 현황과 폐교 재생의 향후 과제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전역에는 약 4,200여 개의 폐교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지난 10년 사이 약 1,000개 이상 증가한 수치로, 지방 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하지만 이 숫자만으로 폐교를 바라보는 것은 단편적이다.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는 폐교를 단순히 유휴 공간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청년, 지자체가 함께 만든 재생 공간으로 되살리는 폐교 재생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폐교 재생은 단지 공간을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가 자립적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그 중심에는 정책, 공동체, 콘텐츠, 그리고 사람들이 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현재의 전국 폐교 현황을 요약하고,
앞으로 폐교 재생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정책적 과제와 제안을 통해 시리즈의 마무리를 짓고자 한다.

 

 

폐교 재생이 필요한 이유: 폐교 증가의 구조적 원인

2025년 현재, 폐교의 수는 전국적으로 연간 80개 내외의 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농촌 및 도서 지역, 중소도시의 교육 인프라 축소와 관련이 깊다.
그 배경에는 학령인구 급감, 청년 유출, 도시 집중화, 행정구역 통폐합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폐교는 단지 빈 공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붕괴된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하지만 폐교 재생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한다.
사라지는 공간을 남겨진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재구성함으로써,
폐교 재생은 단순한 재활용이 아닌 지역 회복의 출발점이 된다.

 

폐교 재생 정책의 현재: 전국 지자체의 대응 흐름

2025년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중 12곳이
폐교 재생을 위한 조례 또는 활용 계획 수립 단계에 돌입했으며,
지방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 협력하는 구조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충북 제천시,  전남 고흥군,  경북 문경시 등은 지속 가능한 폐교 재생 모델을 구축했으며,
공간 리모델링 이후의 운영주체와 수익 구조까지 설계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단기 공모사업, 예산 집중, 담당자 순환 등으로 폐교 재생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곳도 많다.
지자체 간의 격차가 큰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통합과 표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폐교 재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폐교 유형별 분류와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폐교는 크게 도심형 폐교, 농촌형 폐교, 도서산간형 폐교로 구분된다.

도심형 폐교는 교통 접근성과 인프라가 좋아 청년 창업, 도시문화공간, 메이커스페이스 등으로 활용도가 높고,
농촌형 폐교는 로컬푸드 가공소, 귀농교육장, 농업기술 체험센터 등과 결합해야 지속성이 확보된다.
반면 도서산간형 폐교는 숙박형 관광 거점 또는 자연치유 콘텐츠와 연계된 활용 모델이 적합하다.

이처럼 폐교 재생은 단일한 정책이 아닌 지역 특성별로 다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과제이며,
지자체는 유형별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재생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폐교 재생의 문제점: 현장에서 마주한 3가지 한계

폐교 재생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반복되는 3가지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① 운영 지속성 부족

리모델링 이후 운영 인력이 없어 유지 비용과 프로그램 기획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다.

② 입주 대상 선정의 불투명성

특정 단체 중심으로 운영이 몰리거나, 지역성과 상관없는 외부 기관이 독점하는 경우도 있다.

③ 지역 주민과의 단절

운영하는 주체와 주민 간의 소통이 부족하여 오히려 폐교 재생이 운영 주체와 지역주민간의 분열을 초래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폐교 재생을 물리적 공간 조성 사업이 아닌 사회적 구조 설계로 접근해야 한다.

 

폐교 재생의 미래 과제 ①: 운영 거버넌스의 표준화

폐교 재생이 성공하려면, 공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운영 시스템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전국 공통의 폐교 재생 운영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민간단체가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공식 문서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입주 선정, 예산 집행, 운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운영자 대상의 공공 교육 프로그램, 폐교 운영 협동조합 설립 인센티브,
리모델링 이후 3년간 예산 연계 지원 등의 제도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폐교 재생의 미래 과제 ②: 지역 콘텐츠 기반 모델 개발

모든 폐교 재생이 카페, 도서관, 전시장일 필요는 없다.
각 지역 고유의 자원과 문제를 중심에 둔 폐교 재생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업이 중심인 지역에서는 농업교육센터, 먹거리 실습장, 관광지 인근 폐교는 숙박 및 체험 연계형 게스트하우스,
청년이 귀촌하는 지역은 창업공간 또는 공방형 레지던시가 될 수 있다.

폐교 재생은 공간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필요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 되려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과의 협의구조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폐교 재생에서 중요한 것은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주체적 참여 구조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폐교 운영 주민협의체를 사전에 구성해
기획 초기부터 지역 주민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운영 방향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남의 한 시군에서는 폐교 재생 사업 공모 시 주민 참여도 50% 이상 반영 조건을 넣었고,
최종 선정된 팀은 마을 주민 15명과 협업하여 수익 배분, 공간 관리, 프로그램 기획까지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이해관계자 회의 수준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공동 기획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가 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폐교 재생이 오래가려면 이처럼 공간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지역 내부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폐교 재생의 미래 과제 ③: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폐교 재생이 지자체 주도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예산과 제도, 전문가 인력 등의 한계를 고려하면,
앞으로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다부처가 협력하는 폐교 재생 통합 추진단을 설립하고,
예산 배분과 정책 연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수 폐교 재생 사례를 국가 단위로 인증하고,
성공 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확산하는 공공 플랫폼 구축도 시급하다.

 

폐교 재생, 공간이 아닌 지역의 내일을 설계하는 일

2025년 현재, 폐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 숫자만큼, 다시 살아나는 공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폐교 재생은 단지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일이 아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공동체가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 그 자체다.

이제 우리는 폐교를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다시 쓰여야 할 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 시작은 정책의 변화이자,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폐교 재생의 철학을 세우는 일이다.
지역이 소멸하지 않도록, 공간이 버려지지 않도록,
폐교 재생은 대한민국 지역 정책의 중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